2020년 추진하려다 금세 힘 빠진 곳 ‘재탕’ 언급…‘도심 복합 개발’ 구상 있지만 실질 공급량·속도 의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태릉체력단련장 등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까지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5만 가구 착공, 2만 9000가구 분양 계획을 공언한 상황에서, 추가 대책이 ‘새로움’과 ‘구체성’을 동시에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정책 신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급 대책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한다. 발표했는데 바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 안 될 것 아닌가. (주민, 이전 부처 등) 50∼70%는 동의를 했을 때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 5만 가구 착공(3기 신도시 1만8000가구 포함), 2만9000가구 분양을 제시했고, 도심 공급을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 규정 정비,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함께 거론한 바 있다.
다만 서울 공급대책이 새 국면을 열기 위해서는 이미 유효한 ‘공급 파이프라인’과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지구 지정을 통해 총 13만 3000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들 물량에는 공공임대 4만 가구, 공공분양 3만 4000가구가 포함된다. 공공택지 분양은 LH·SH 등 4개 기관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총 2만 9000가구 공급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서울 주거 지원의 또 다른 축으로는 SH가 지난해 말 행복주택 2368세대 공급 모집을 공지한 사례도 있다.
후보지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과거에도 거론된 곳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을 새 공급 지역으로 거론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릉CC 부지의 경우 2020년 8·4 공급대책에서 정부가 해당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구상을 내놨지만 이후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은 지연됐고, 2021년 8월에는 공급 규모가 1만호에서 6800호로 축소·조정됐다. 이후 추진 동력이 약해지며 장기간 표류한 바 있다.
정책 시행 효과를 실제 좌우할 변수로는 교통·기반시설 부담과 주민 수용성 등 서울시와의 최종 합의 수준, 국유지·노후청사 이전 비용과 대체 부지, 이전 절차,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과 인허가 병목 해소 등 제도 개선의 실제 속도 등이 꼽힌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1만 6412가구로 2025년 대비 약 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 축소와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기대가 맞물리며 사업자들의 시장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