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 측, 재판부에 또 재판 절차 관련 항의

일반이적 혐의 2차 공판 윤석열·김용현 직접 출석…재판부 “불복 절차 있으면 진행하고, 아니면 따르라”

[일요신문]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 절차를 두고 재판부에 재차 항의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 절차를 두고 재판부에 재차 항의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직접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첫 공판에서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등 일부 절차를 마쳐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차 구속영장 추가 발부와 관련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간이기각(심문 없이 바로 기각)할 것이냐고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절차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가 있으면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진행을 따르라고 답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1월 12일 오전에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기피 신청을 했다가 차례로 철회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기한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2025년 12월 24일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재판 도중 "다수의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인정신문을 마친 뒤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손우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