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 외화 밀반출 혐의로 결국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일요신문]

외화 밀반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이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송금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판사는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미신고 거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연 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3) 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 435호를 매수한 뒤 2008년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중도금으로 현금 13억 원(미화 100만달러)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연 씨에게 자금을 제공한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