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먼 지역일수록 더 지원”…지방 투자 판 바꾸기 신호탄
- 류진 "10대그룹 5년간 270조 지방 투자"…전체 300조 계획 언급
- 주호영 "TK 통합, 골든타임"…20조 국비·공기업 이전 선점론 제시
[일요신문]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의 1호 공약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뒷받침할 '게임의 룰 변경' 요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해 눈길을 끈다.
야당 중진인 주 부의장의 '지방 살리기 해법'을 이 대통령이 전격 수용해 '여대야소'의 입법 지형에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핵심 요소다.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의 필수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가중치를 두어 지원하는 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주 부의장의 공약과 궤를 같이하는데, 주 부의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TK 행정통합 완성'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업이 수도권 대신 지방을 선택하게 하려면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법적·제도적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는 "대구는 30년 이상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이 예산을 조금 더 가져오거나 기업 몇 개를 유치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기업들이 대구·경북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혁파의 법적 보장을 제안한 것.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 부의장의 논리를 수용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지방 살리기 해법'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같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주문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주요 10대 그룹은 향후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전체 투자 규모는 3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가중 지원 법제화'가 실현될 경우 주 부의장이 구상하는 'TK 통합 완성'과 기업 유치 전략이 한층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