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행정통합…소외지역 균형발전 대책 ‘성패 좌우’

- 대도시 중심 멀리 떨어진 지역…통합 이후 더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 커'

[일요신문]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소외지역 균형발전 대책이 성패를 좌우하다"며, 법안에 실효적 장치 마련을 촉구 했다

이달희 의원

이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시의회는 96.8%, 경북도의회는 77.9%의 찬성으로 통과됐다.하지만 일부 우려도 존재한다"며, "특히 대도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통합 이후 더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근본 배경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지방이 소외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통합 과정에서 또다시 지방이 소외되면 통합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과정에서 통합 지역 내부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 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안부가 법안을 검토할 때, 소외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조문에 어떻게 담을지, 무엇을 넣고 뺄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농촌 지역이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지방의원 의석 불균형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