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며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라며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원이다. 누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선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200억 원이라도 좋아’ 그런 사람은 그 돈을 내고 사는 거라 뭐라고 하진 않는다”면서도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도 지방은 더 많이 주자’, ‘지역화폐도 지방에 더 많이 주자’, ‘재정도 많이 하고 산업 배치나 기반 시설 구축에도 지방에 더 많이 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그런데 쉽지 않다. 당장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황당하다”며 “지방에 더 많이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니까 태클이 걸렸다. ‘불공평하다’고 한다. 정치권력도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다. 하다못해 국회의원 숫자도 그쪽에 많다”고 지적했다.
남북내륙철도에 대해서는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거라고 한다”며 “7조 1000억 원이 든다더라. 7조 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GTX 1개 노선을 까는데 보통 7조 원, 10조 원이 든다. 수도권은 GTX도 이렇게 깔고 저렇게 깔고 그러지 않냐”라며 “사람이 편하니까 몰리고 그러니까 집이 평당 3억 원 한다, 앞으로 5억 원까지 오를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산다. 그게 우리의 현재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저 사람 문제 있네’, ‘다음에 절대 못 하게 해야지’, ‘지금 당장 내쫓아야지’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해 그렇게 만들면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노란색 좋아해. 부모 죽여도 노란색이 좋아. 내 인생 망쳐도 노란색이 좋아’. 이러면 결국 세상을 해치는, 국민의 삶을 해치는, 내 자식의 삶을 망치는 사람이 나를 대표해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내가 맡긴 권력으로 자기 잇속을 챙기게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도 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하려면 국가 간 경쟁이 불가피한데 국가 대항전에서 이겨내려면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며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께서 하실 것이고, 이제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는 죽을힘을 다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