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24% 과밀 경쟁…자영업 쏠림 막아야”
- "대출 지원 과장 여부 점검…금융지원 실효성 보완 검토할 것"
- 주정차·속도위반 과태료 개선 건의에…"현실에 맞는 속도 제한 필요해"
[일요신문] "국가 정책이 자영업 쏠림을 막고 다른 분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지난 6일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대구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자리에서 언급한 말이다.
주 부의장은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24%로 OECD 평균 9%나 일반 국가 7%에 비해 높아 경쟁이 매우 치열한 구조"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관철하고, 서문시장 화재 후 보험료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참석한 상인 대표들은 △대구시 소상공인 전담 조직 강화 △소상공인 커뮤니티 공간 마련 △대출 지원의 실효성 확보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 △주정차 및 속도위반 과태료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시 행정 조직 내에 전담 팀을 신설해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답하며, "소상공인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할 공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 기간이나 이자 지원 방식에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과태료 문제의 경우 "운전 현실을 고려해 속도 제한 조정 가능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통상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정보 유출 등에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 '기업 유치' 재차 강조
주 부의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단순히 예산을 더 받아오는 방식으로는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법인세나 상속세 감면 등 제도를 고쳐 기업이 스스로 오게 만들려면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언급한 것은 평소 제가 주장해 온 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기업 유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겠다"며, 소상공인과의 지속적인 소통도 약속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