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억제할 수요 보이지 않자, 남은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 경계선을 가려내려 해”
그는 “서울에서 일하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서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라며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서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들의 거주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며 “지방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평택의 삼성전자 엔지니어와 이천의 하이닉스 엔지니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시장에 있으면서도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가산디지털단지에 사는 IT 개발자가 판교 기업에서 이직 제안을 받아도, 집을 팔고 거래비용을 부담하든지 1시간 반 넘는 출퇴근을 감수하든지 해야 한다”며 “기존의 집을 전세로 주고 판교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는 자유는 사라진다. 하루 3시간, 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자 규제”라며 “이러한 행동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투기와 무슨 관계가 있나. 평범한 개발자가 투기꾼으로 찍히는 세상이다. 이런 규제가 하나하나 쌓이면, 법률상 이동을 금지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동은 봉쇄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겠다며 수요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반복했고, 그 결과 똘똘한 한 채로의 전환은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되었다”며 “더 이상 억제할 수요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그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의 경계선을 가려내려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경계선을 가장 먼저 들이대야 할 사람이 있다”며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이 마지막 경력인 대통령이, 자식을 다 키워 분가시킨 뒤에도, 재건축 대상인 성남 분당 58평 아파트를 팔지 않고 퇴임 후에 거주하겠다고 한다”고 일침했다.
이와 함께 “1998년에 3억 6600만 원에 매입한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27억 5000만 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 지구로 선정되어 있다. 이것이 실거주 의도인가. 투자 의도인가”라며 “대림동의 집을 전세로 주고 판교로 전세 오지 못하게 된 개발자보다, 28년간 보유한 분당 아파트에서 24억 원의 시세차익과 재건축 수혜를 동시에 기대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오히려 명확해 보인다”고 비난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삶이 반례가 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악해서가 아니라 욕망을 따라 살아온, 너무도 인간적인 분이기 때문”이라며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를,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지킬 필요가 없었던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