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소유 서울 성수동 건물 2채 가압류 취소 요구…1심 “실질적으로 신현성 재산” 일축하자 항소
검찰은 신 씨 재산 총 1541억 원을 2022년 11월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었다고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검찰이 가압류하는 조치다. 가압류된 신 씨 재산은 서울 성수동 자택과 건물 두 채, 서울 금천구 독산동 건물 한 채, 경기 가평·화성과 충남 태안 토지 수만 평, 제주 서귀포시 리조트 분양권 두 개 등 대부분 부동산이었다.
신 씨 측은 이 중 서울 성수동 건물 두 채 추징보전에 반발했다. 서울 성수동 건물 두 채는 신 씨가 아니라 신 씨 가족회사 A 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이라 추징보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서울 성수동 건물 두 채는 매입가만 약 830억 원이었다. 신 씨 추징보전 총액 1541억 원 중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이다.
법원은 신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신 씨 가족회사 A 사가 추징보전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2025년 11월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A 사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했다며 서울 성수동 건물 2채는 신 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이라고 일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 씨는 당초 서울 성수동 건물 2채 매입 계약을 자신 명의로 체결했다. 2022년 5월경 매수인 명의를 신 씨에서 A 사로 바꿨다. 신 씨가 2022년 3월 설립한 A 사는 신 씨가 지분 85%, 아내와 두 아들이 각각 지분 5%를 보유 중이다. A 사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 신 씨였다. 2022년 3월 8일부터 신 씨 아내가 대표이사를 맡았다.
재판부는 “신 씨는 A 사 자본금 120억 원을 모두 출자했고 지분 대부분인 8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의사대로 A 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신 씨는 자신이 소유할 의사로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계약서 명의만 형식적으로 A 사로 변경했다고 보인다.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 사 측은 1심 패소에 불복해 2025년 12월 항소했다. 항소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A 사 소송대리인은 신현성 씨 형사 재판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서 맡고 있다.
서울 성수동 연무장길 부동산 가격은 최근 몇 년간 급등세다. 2022년 A 사는 서울 성수동 연무장길 건물을 3.3㎡(약 1평)당 1억 7000만 원 수준에 매입했다. 최근 서울 성수동 연무장길 건물은 3.3㎡(평)당 3억 원 중반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A 사 소유 성수역 2분 거리 건물은 가압류 직후인 2022년 12월에는 방치된 모습이었다. 전기사용계약 해지 예정 고지서가 여러 장 붙어 있었다. 건물 입구는 자전거에 주로 사용되는 네 자리 비밀번호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현재 이 건물은 핫플레이스로 탈바꿈했다. A 사는 이 건물을 가압류 이후 증축했다. 2023년 8월 증축 허가를 받아 2024년 3월 완공했다. 국내 한 유명 가구업체는 이 건물을 쇼룸으로 사용하면서 팝업 행사도 종종 진행한다. 2025년 연말 이 건물에서 넷플릭스 송년 행사가 열렸다. 2025년 5월 방탄소년단 멤버 진은 이곳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였다.
테라·루나 사태 관련 추징보전 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권도형 씨 아내는 검찰이 권 씨 재산을 가압류하면서 자신의 아파트 지분과 오피스텔 분양권까지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23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일부 승소했다(관련기사 [단독] 루나 코인으로 18억 오피스텔 산 권도형 아내, 가압류 소송 전말).
대법원은 권 씨 아내 오피스텔 분양권 가압류를 취소한다고 2025년 4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권 씨 아내가 루나 코인을 재원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권 씨 아내가 루나 코인을 취득한 자금 출처를 권 씨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권 씨 아내는 18억 원에 매입한 서울 논현동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를 2025년 10월 마쳤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2025년 12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남부지법은 “권 씨는 자신을 믿는 투자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권 씨 범죄로 인해 사람들은 400억 달러(약 58조 원) 손실을 봤다”고 질타했다. 권 씨는 미국에서 형기를 마친 뒤 한국으로 송환돼 수사와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관련기사 “탄원서, 팬레터 같아” 미국 법원, ‘테라·루나’ 권도형에 15년형 선고).
한국에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형사 재판이 더디게 진행 중이다. 신 씨 등 테라 관계자 9명에 대한 재판은 2023년 4월 시작돼 여전히 1심이 진행 중이다. 테라 관계자들이 테라·루나 관련 거짓 홍보를 했는지 등을 두고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
테라 관계사를 위해 은행권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컨설턴트 하 아무개 씨는 2025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관련기사 ‘테라·루나 사태’ 발생 3년 만에…금융컨설턴트 ‘알선수재’ 첫 유죄 판결). 테라 프로젝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티몬 전 대표 유 아무개 씨 재판도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