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 12년 기초학력·학교폭력·사교육비 해결 못 해…학생인권조례, 3주체 인권조례로 전환해야”
보수 측 후보인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5월 15일 서울 용산구 일요신문 사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이어진 진보교육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무너진 서울 교육의 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학교폭력 증가와 학업중단 학생 증가, 기초학력 저하 등을 거론하며 “서울 교육은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 표현했다. 그는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서울 교육을 맡는 것은 문제다. 이제는 교육전문가가 서울 교육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교사 출신으로 현재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1986년 교직 생활을 시작해 26년 동안 교사로 근무했으며, 강남중·신도림고·도선고·서울미술고 등에서 교장을 지냈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장학관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등 교육행정 경험도 갖고 있다.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서울시교육감 선거 도전이다.
윤 후보는 최근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가 진행한 단일화 경선에서 보수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 독자 출마를 선언했고,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역시 완주 의사를 밝히면서 보수 진영 내 단일화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지금 서울 교육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는 지난해 약 9만 건에 달했고 학업중단 학생도 매년 5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학생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원하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야 할 서울 교육이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은 약을 먹고 나을 수준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하다.”
―진보 교육감 체제 아래 10여 년이 흘렀다. 곽노현-조희연-정근식으로 이어진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진보 진영 교육감이 12년 넘게 서울 교육을 맡았지만 기초학력이 향상됐나, 학교폭력이 줄었나, 사교육비가 줄었나?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외부 단체나 특정 세력에 의존하면서 서울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본다. 농사 경험 없는 사람이 농장주가 될 수 없듯 학교 현장 경험 없는 사람이 서울 교육을 맡는 것은 문제다. 이제는 판을 바꿔야 한다.”
―교권과 학생인권 사이 균형은 어떻게 맞출 수 있다고 보는지.
“학생 인권만 강조돼서는 안 된다.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오히려 낙인 찍는 모순도 있다. 학생만이 아니라 교육 3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모두 포괄하는 ‘3주체 인권조례’가 필요하다.”
―‘3대 혁명·2대 혁신’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후보가 말하는 ‘학교 안전 혁명’은 기존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에 가고 다시 돌아오는 전 과정이 안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등굣길 교통사고와 유괴 위험, 학교폭력과 화재, 방과 후 외부 위험까지 모두 포함한 ‘토탈 케어’ 개념이다.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도 학교보안관을 확대 배치하고 등굣길 안전도우미도 운영하겠다. 학교 안전은 캠페인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맞벌이·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의 돌봄 공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늘봄학교 방향 자체는 맞지만 공간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현재는 신청 학생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 학원 등 외부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우선 초등 1~2학년 돌봄을 100% 수용 가능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3~6학년까지 확대하겠다. 교실 개방과 학교 유휴공간, 지역사회 시설 활용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
―돌봄 확대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 문제도 나온다.
“돌봄은 교사가 맡지 않는 구조로 가야 한다. 돌봄전담사나 퇴직 교원 등을 적극 활용해 교사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 역시 교원 업무와 분리해야 한다.”
“사교육을 무조건 없앨 수는 없다. 중요한 건 부모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수 학원과 협약을 맺어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립형 과외·멘토링 시스템도 만들겠다. 영어교육 역시 초등 1학년부터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여 글로벌 인재를 키워야 한다.”
―서울 교육 패러다임 혁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겠다는 의미인가.
“정책·인사·재정 구조를 모두 바꾸겠다는 의미다. 혁신학교는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일몰제로 가겠다. 내부형 교장공모제(평교사도 일정 경력이 있으면 교장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역시 특정 단체 중심 운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육청 인사도 교육감 지정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50% 이상은 공모로 뽑아야 한다. 예산도 구조조정을 통해 장학기금을 만들고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확대하겠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3주체가 함께 논의해 독소조항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악성 민원을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교사가 직접 감당하지 않고 교육청이 전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학부모 민원과 소송 역시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감을 상대로 진행되도록 해 교사를 보호하겠다.”
―보수 단일후보로 선출됐지만 조전혁·류수노 후보 등이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다. 보수표 분산 우려는 없나.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선출된 보수 단일후보의 정통성은 저에게 있다고 본다. 법원 역시 단일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후보들의 독자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다. 교육감은 무엇보다 상식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서울 시민들은 결국 정통성을 가진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 믿는다.”
―서울 시민들이 왜 이번 선거에서 윤호상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서울 교육은 사회의 근간인데 지금 학교 현장은 무너지고 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교권이 흔들리는 현실에 시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이제는 교육 현장과 교육행정을 모두 경험한 진짜 교육전문가가 서울 교육을 맡아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학교와 제대로 된 교육을, 학부모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을 만들겠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