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대구·경북행정통합’ 확고한 입장 밝혀
- 재정·권한 관철을 위한 국회·정부 대응 총력…법률안 통과후에도 지속 확대
[일요신문] "오랜 기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시·도민의 바람과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특별법안에 충실히 담은 만큼, 행정통합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라며, 이같이 밝히며, 행정통합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냈다.
그는 △3개 권역의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특별법 제정 △특별법상 행정적․재정적 권한 및 자치권 강화 최대반영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것이 대응의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 원칙과 방향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 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와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으로 경북 북부지역 등 균형발전, 그리고 시군구 자치구의 권한 강화를 강조했다.
다만, 법안에 담긴 일부 특례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아쉬움과 우려가 제기될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통합이 단 한 번에 완성될 수는 없다"며, "우선 특별법 제정으로 통합의 방향과 내용을 명확히 한 뒤, 향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 관련해서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통합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에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통합 지역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지원 TF'를 운영해, 권한·재정 이양 및 지역별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행안위 법안소위의 경과와 정부의 법안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이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권한을 하나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조직·재정 △미래특구 △경북 북부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분야 등 40여 건의 핵심 특례를 특별법에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지금은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스스로 대구경북을 발전시키고, 세계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대구경북특별시를 반드시 출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