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체감하는, 수요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최중증장애인 통합돌봄 실시
- 전국 최초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장애 유형별 일자리 확대
-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향상, 장애친화검진기관 공공의료기관까지 확대
[일요신문] 경북도는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4524억원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76억원(9.1%) 증액된 규모로, 장애인 복지정책 목표를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뒀다.
도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의 시범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강화, 유형별 일자리 제공, 장애인 건강권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맞춤복지, 체감복지, 현장복지를 추진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2024년 하반기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해 2025년도에 제공기관을 확대 지정,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북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총 23곳(24시간 개별형(3곳), 주간 개별형(6곳), 주간 그룹형(14곳))을 지정해 본격 서비스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4개의 바우처(장애인 활동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청소년 방과 후 활동, 발달 재활 서비스) 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 예산으로 활용(2026년 1인당 월 평균 42만 원 정도)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올해 부터 발급한다. 발급신청 대상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며,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가진 자에 한정해 발급이 가능하다. 장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 시 보호자(법적대리인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전국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장애인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 운영 사업은 장애와 정보 부족으로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과 복지사를 1대1 매칭해 영유아 발달단계별 지도 교육, 양육 환경 코칭, 병원 동행 등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비용(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사업도 올해 계속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은둔형 재가 장애인 등의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스마트 홈케어' 지원사업도 지속·추진하고,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사업은 스마트 환경(와이파이, 태블릿PC)을 구축하고, 디지털복지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혼자 지내는 재가 장애인과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 콘텐츠 제공(교육, 상담 등), 안부 확인, 공예품 만들기 등의 소그룹 활동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일자리 제공, 확대와 관련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한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388억원을 투입해 확대 실시한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330명이 증가한 3034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다양한 직무 개발은 물론 고용기회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유형으로 제공하며, 행정기관·학교·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도우미·급식도우미·도서관 사서보조·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반영해 직업재활·훈련 등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2025년부터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 적용돼, 우선 구매 실적 달성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홍보 강화와 구매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구매계약과 우선 구매 담당자를 대상해 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 전환으로 새로운 수요의 맞춤형 장애인복지 필요성이 대두돼 2023년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4년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사업 역시 올해도 지원한다.
세 번째는 장애인 자립 지원 환경 조성과 관련해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1인당 1000만원의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체험 주택'으로 발달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자립생활 체험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주, 경산 등 4개 시군에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지원해 지역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자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번째,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과 관련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으로 도내 장애인에게 건강보건관리,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등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와 질병 등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2곳 운영 중인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연내에 1곳이 추가 운영된다.
한편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 내에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2024년 말에 착공해, 2026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센터가 개소되면 그동안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아오던 장애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보다 원활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평소 돌봄으로 인해 지친 장애인과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경북장애인가족복합힐링센터'가 올해 1월 착공해 2028년 상반기 준공이 예정됐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