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모집에 26명 참여… 외곽 지역 개인택시 참여 ‘전무’
결국, 야간 전철 수요가 있는 가평읍에만 개인택시 신청이 몰렸고, 장거리 이동이 잦은 외곽 면 지역은 사실상 법인택시에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진 셈이다.
# 1일 7건 제한… 장거리 운행 유인 낮아
이번 공고에는 구체적인 운행 기준도 담겼다. 1회 인정 요금은 기본요금 4,800원 또는 2km 초과분에 한해 인정되며, 하루 최대 7건까지만 실적으로 산정된다. 운행 실적은 카드영수증으로 증빙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운행을 거부할 경우 자격이 취소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박탈된다. 인센티브 지원금은 익월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군은 형식적 참여를 막고 실질적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루 7건 제한과 기본요금 중심 인정 방식은 상대적으로 이동 거리가 먼 북면·설악면 지역 운행 유인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거리 운행 후 공차로 복귀해야 하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개인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실질 수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택시업계에서는 이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한 택시 관계자는 “가평은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택시가 특별히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며 “오히려 장거리 운행이 많은 지역 특성상 두 시간 동안 하루 최대 7건을 채우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운행을 증명하기 위한 카드영수증 제출 등 행정 절차도 번거로운 편이라 기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방식으로는 사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가평군은 택시 14대 증차를 결정했다. 개인택시 11대, 법인택시 3대다. 증차는 개인택시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심야 운행 신청 결과를 보면 개인택시 참여가 더 많았지만, 전체 대비 참여 비율로는 법인택시의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초 정책 결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민들은 “면허는 늘어나지만 밤에는 택시가 보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증차가 이뤄져도 심야 시간대 택시 부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평은 대체 교통수단이 제한적인 농촌·관광 복합 지역이다. 특히 자라섬 행사나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심야 이동권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심야 교통은 단순 편의를 넘어 지역 생활 인프라와 직결된 사안이다.
한편, 이번 야간택시 인센티브는 6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향후 ▲월평균 운행 건수 ▲외곽 지역 배차 성공률 ▲개인택시 참여 확대 여부 등이 정책 성과를 가를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데다 외곽 면 지역 개인택시 참여가 부족한 현실은 출발부터 과제를 안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평군의 택시 정책이 단순한 ‘대수 확대’에 머물지 않고 시간대별 공급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