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확대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 발표, 경기북부에 생활쏙(SOC) 환원사업 선물도 안겼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경기북부를 평화와 균형발전,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대전환하는 장기종합발전전략”이라면서 “2040년까지 SOC 확충, 산업 인프라 혁신, 중첩규제 혁신 등을 통해 경기북부의 지도와 산업, 북부주민 일상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4가지로 나눠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설명했다. 첫째, 공업지역 물량을 의정부를 비롯한 북부와 미군반환공여구역에 최우선 배정해 첨단산업의 기반을 닦고 둘째, 지방정부 최초로 반환공여지 개발에 직접 재정을 투입해 미군반환공여 구역을 미래성장거점으로 만든다.
셋째, 인천 2호선~고양 연장,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GTX 동두천 연장 등을 통해 북부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네번째, 지난달 개소한 포천 경기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경기북부를 K방위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또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시계를 2년 앞당겨 2028년 조기착공을 추진하고 아울러 산업단지 조기 분양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북부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번 구상은 SOC확충, 산업인프라 혁신, 중첩규제 완화를 추진전략으로 경기북부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발전 프로젝트다.
2023년 수립돼 165개 아젠다로 관리하는 북부발전 계획을 재정비해 2040년까지 7대 핵심과제 378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7개 핵심과제는 ①도로 분야에서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2034년 개통 목표) △핵심 국지도 16개 63.68㎞, 지방도 20개 87.95㎞ 건설을 추진한다. ②철도 분야는 △KTX파주/SRT연천 연장 △GTX-A~H노선 확충 △양주 덕정옥정선 등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도시개발 분야에서는 △10년 간 3천억 원 규모의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조성해 미군 반환공여지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④일자리․산업기반 분야에서는 △경기북부 국방벤처센터 설립 △방산혁신클러스터(우주, 로봇, AI, 드론, 반도체) △고양 일산·양주 테크노밸리 △양주 회천·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⑤정주여건 개선 분야에는 △남양주·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조기건립 △공공기관 북부 이전 추진 ⑥생태환경․관광 분야에서는 △기후테크 클러스터 △DMZ 평화관광 거점 조성이 포함돼 있다. ⑦규제완화·제도개선은 △평화경제․기회발전특구 조성 △경기북부 맞춤형 규제완화 법령 등 정비를 통해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발전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이 실현되면 약 160조 원의 생산파급효과와 68조 원의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 수많은 공공개발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했고, 대한민국 최초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써보기로 했다”고 생활쏙 환원사업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6대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4개 시군에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이 1차이고 2차도 하겠다.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공공개발 이익금을 쌓았다가 조금 힘든 지역,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공공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조성한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체육·문화·복지교통 등 생활SOC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05억 원 규모의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생활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의미를 지닌다.
선정된 4개 시군에는 4년간 설계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시군별 160억 원씩, 총 640억 원 규모의 도비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초기 단계인 설계 및 감리 추진을 위해 각 시군에 10억 원씩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생활SOC 복합시설 조성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