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훈 수성구청장 예비후보 “공무원 ‘소극행정’…근본적으로 개선 할 것”

3호 공약 ‘민원처리 혁신대책’ 내놔…“공공이 민간 발목 잡지 않는 행정 전환”

- 수성구 행정 신뢰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일요신문] "지난 8년간 수성구 민원행정은 불통과 자의적 판단, 예측 불가능한 처리로 시민과 기업의 불신을 키워왔다."

이진훈 수성구청장 예비후보가 3호 공약으로 '민원처리 혁신대책'을 내놓았다. 

수성구 행정의 신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다.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민원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여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 예비후보

이 예비후보는 "자치구 행정의 핵심 역할은 사유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인허가 행정에 있다"고  강조하며, "처리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의견을 배제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거부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많은 민원인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행정쟁송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로 인한 시간·비용 손실은 결국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보신주의와 칸막이 행정이 누적되면서 구정 전반의 활력이 크게 저하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후보는 3대 혁신 방안을 제시했는데, 먼저 간부공무원 '적극행정 이행 서약' 제도 도입으로, 민원처리 전결권을 가진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보임 시 '행정기본법'에 따른 적극행정 이행을 공식 서약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기본 방향을 소극행정에서 적극행정으로 전환한다는 것.

다음으로 '불가민원 사전검토제' 도입이다. 불가 처분을 내리기 전 구청장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해, 일선 부서의 자의적 재량 행사를 통제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마지막, '민원인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제' 안내 의무화로, 대구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민원인에게 사전에 안내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 등을 내놓았다.

이진훈 후보는 "이번 혁신대책은 행정절차의 개선을 넘어 행정 철학의 전환"이라며, "법치·비례·평등·신뢰보호·권한남용금지 원칙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이 민간의 발목을 잡는 시대를 끝내고,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