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주민 반대 의견 넘어서며 여수2·금토2지구 지정 ‘신속 추진’

시의회, 4,933명 반대 서명 ‘지정 철회 청원’ 부결시켜… 사업 추진 동력은 유지

[일요신문] 정부의 성남 여수2·금토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두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신속한 조성'을 강조한 가운데, 성남시 실무 부서는 국토교통부에 '기반시설 선행'을 공식 요구하며 협상에 나섰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시의회에 상정된 '지정 철회 청원'은 최종 부결됨에 따라 사업 진행의 발목을 잡힐 위기는 넘겼으나, 인프라 확충과 민심 수습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

신상진 시장은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규모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이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구가 신속히 조성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주단지 확보 차원에서 금토·여수동 공공주택지구의 조속한 지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성남시 실무 부서는 속도전보다는 내실과 인프라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시는 지난 19일 국토부에 전달한 검토 의견서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통·교육·공원 등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금토2지구의 심각한 교통정체와 여수2지구의 입지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 수립과 여수2지구 내 분당선 변전소 지하화 및 공원화 등을 선결 조건으로 강력히 내세웠다.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 여론도 변수다. 지난 13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보석 의원(국민의 힘, 야탑1·2·3동 )의 제안으로 4933명이 서명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해당 부지는 당초 시민공원 계획 부지였으며, 고도제한(45m)으로 인해 15층 정도만 건축이 가능해 타당성과 정책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지정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나 성남시 집행부는 의회 답변에서 "지구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가적인 보완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공공주택 지정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임위 표결 결과, 해당 철회 청원건은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 정족수(5명)에 미달해 최종 불채택(부결)됐다.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여론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사업 수용을 전제로 '조건부 인프라 확충'이라는 협상안을 국토부에 제시하고 시의회의 철회 청원도 부결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자체는 정상적으로 궤도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로부터 실효성 있는 기반시설 확충 약속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사업 성패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