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사랑포럼 국회 토론회…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합리화 촉구
이 시장은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인해 공장 상당수가 개별 입지 형태로 난립하면서, 당초 법 취지와 달리 오염원이 분산되고 공동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워지는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제정된 획일적인 면적규제가 현재의 산업구조와 맞지 않아 오히려 환경 통합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난개발 방지와 수질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현행 6만㎡로 제한된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30만㎡까지 상향 조정해 계획 입지 중심의 조성을 허용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 및 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택지 조성에 대해서도 6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 위주 구조를 보완해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고,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확보와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체계적 관리 기준 적용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 시장을 포함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 지자체장들과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천),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직후 이들은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시장과 송 의원 등은 "물 환경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지정 규제 개선 △과도한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의 즉각 도입 등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특별대책지역 합리화 방안 등 수도권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