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노인 무임승차 제한 검토…대중교통 혼잡 해법 될까

대통령 지시로 정책 급물살…이용 비중 8%에 효과 의문

[일요신문]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월 2일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지시하면서 정책 논의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실제 혼잡 완화 효과를 두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한 어르신이 개찰구를 통과하며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4월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대책에는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도 조정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승용차 부제 등이 확대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혼잡 시간대에 한해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는 A 씨(65·여)는 “한창 사회생활을 하는 젊은 층을 배려해 출퇴근 시간에 노인 이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시간대에 한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실효성을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이용객 중 무임승차 노인 비중이 크지 않아 시간대 제한 만으로 전체 혼잡도를 유의미하게 낮추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519만 297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승하차 인원 10억 3051만 9269명 중 8.3%를 차지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일요신문i’에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은 대부분 불가피한 이동 수요에 기반한 것으로, 특정 연령층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혼잡 완화를 위해서는 열차 증편이나 운행 횟수 확대 등 공급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