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여성경제신문, 6월 12일 정책 토론회 개최…금융권 요양시장 진입·프리미엄 요양원 운영 사례 등 논의
토론회 주제는 ‘초고령사회 실버타운이 미래다’로, 실버타운 공급 확대와 민간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고령자 주거시설을 더 많이 짓는 문제를 넘어, 입주 이후 돌봄과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 것 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 고령자 주거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버타운 공급은 토지 확보, 분양 규제, 사업성 확보, 운영 기준 등 여러 제도적 장벽에 막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더해, 입주자의 건강 상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는 만큼, 실버타운 안팎에서 의료·요양·생활 지원 서비스를 이어 붙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실버타운 신설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논의된다. 고령층의 주거 선택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민간 공급을 촉진하려면 분양 방식, 부지 활용, 인허가 절차, 운영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두 번째 발표는 금융기관의 요양 시장 진입 장벽과 제도 개선 방향을 다룬다.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장기 요양·간병 수요 증가와 맞물려 관련 시장 진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요양시설 소유와 운영을 둘러싼 규제가 적지 않다. 토론회에서는 일본 솜포케어 사례 등을 참고해 금융권이 고령자 돌봄 시장에 참가할 경우 기대효과와 부작용, 제도 보완 과제를 함께 살필 예정이다.
세 번째 주제는 실버타운 내 프리미엄 요양원 운영 사례와 시사점이다. 기존 실버타운이 비교적 건강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시설 성격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입주자의 노화와 질병, 돌봄 수요 증가까지 고려한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특히 주거와 요양을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생활권 안에서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실버타운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선택지가 아니라 주거·복지·돌봄 정책이 만나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공급 확대 논의에 머물지 않고, 입주 이후 삶의 질과 요양 연계까지 포함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2026 WE포럼 국회토론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여성경제신문이 운영하는 사전신청 랜딩 페이지(https://www.womaneconomy.co.kr/event/event26.html)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는 토론회 주제와 행사 개요, 일시·장소, 주최·주관 정보 등이 안내돼 있으며, 참석자는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해 사전 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