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약은 뒷전? 서울교육감 선거 삼킨 ‘차별금지법’ 논쟁

“동성애 교육 추방” vs “혐오 선동”…기초학력·교권 등 교육 현안은 쟁점서 밀려

[일요신문] 6·3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기초학력 향상, 교권 회복, 사교육 문제 등 교육 현안보다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이슈를 둘러싼 공방이 선거 막판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수 진영은 후보 검증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고, 진보 진영은 교육과 무관한 색깔론이 선거를 뒤덮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학인, 정근식, 한만중, 홍제남, 조전혁, 윤호상, 류수노,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후보(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연합뉴스

 5월 28일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동성애교육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도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서울 시내 곳곳에 내걸었다. 조 후보는 5월 2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합의 없는 급진적 젠더·퀴어·동성애 교육이 학교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후보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금지를 실천할 서울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일체의 좌편향 이념교육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근식 후보는 일부 후보들의 선거운동 방식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아이들에게 존중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 후보가 오히려 배제와 낙인의 표현을 선거 구호로 삼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는 교육의 언어가 아니다. 혐오와 차별의 언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논쟁은 뜨거웠다. “이번에도 좌파 교육감이면 학교에 성중립 화장실 만들게 생겼다” “동성애 OUT 외치는 후보에게 우리 아이 교육 맡기고 싶다” 등 일부 보수 후보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교육감 선거가 혐오 선동의 장이 돼선 안 된다” “기초학력과 교권 문제는 사라지고 성소수자 논쟁만 남았다” 등의 비판도 이어졌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5월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부모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도 일부 후보들의 선거운동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단체는 6·3 지방선거 하루 전인 2일 조전혁 후보의 ‘동성애 교육 추방’ 현수막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누구도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거나 선거철 정치적 도구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선거 막판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이슈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하면서 정작 교육감 선거의 핵심 의제인 기초학력, 교권 회복, 사교육비 경감 등의 정책 논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주요 후보들은 기초학력 보장, 교권 강화, 늘봄학교 운영 개선, AI 교육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지만 선거 후반부 언론 보도와 온라인 여론의 관심은 차별금지법 논쟁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보수·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에 난항을 겪으면서 역대 최다인 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김영배·류수노·윤호상·이학인·정근식·조전혁·한만중·홍제남 후보가 출마해 표심을 놓고 경쟁을 벌인 가운데, 선거 막판에는 교육 정책보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이 더 큰 주목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