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7명 중 4명이 허위로 판단, 조작기소 입증 핵심카드 뒤집힌 셈…국힘 ‘사법 쿠데타 실패’ 대대 공세
이 전 부지사 ‘연어 술파티 발언’은 2023년 10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나왔다. 청문회 증인으로 나섰던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18일 또는 6월 30일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 이 전 부지사 주장이었다. 이 발언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7명 중 4명은 이 전 부지사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3명은 이 전 부지사 발언이 위증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진술은 음주 장소, 음주 양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아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만으로는 술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며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연어 술파티 사건’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입증할 핵심 카드 중 하나였다. 이번 법원 판단은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던 민주당 입장에선 뼈아픈 변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도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 있다. 술 반입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 술과 음식이 조사실에서 제공됐는지, 이를 통한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검찰 조사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이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 현장서 이뤄진 국정조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회덮밥을 먹고 소주를 마신 곳은 영상녹화실이고, ‘진술 세미나’가 이뤄진 곳은 1315호 창고”라면서 “수감된 피의자들이 검찰청으로 오면 창고라는 곳에서 하루 종일 진술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6시 37분 편의점에서 법인카드를 긁었으면 그때부터 23분간 (구매한 술을) 청사로 가져가고, 오후 7시에 도착한 피고인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가 소주 냄새를 느끼지 않도록 환기까지 해야 한다”면서 “타임라인상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던 설주완 변호사는 6월 16일 수원지법 심리 과정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1313호 검사실이나 영상녹화실에서 누군가 음식을 먹거나 술 냄새를 풍기는 흔적을 단 한번도 목격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설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증인 채택은 불발된 바 있다.
연어 술파티 의혹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4월 28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종합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음주 여부와 관련 “안 마셨다”며 강력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매일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밧줄에 꽁꽁 묶이고 수갑을 차는데 거기서 무슨 직원 수발을 받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말하는 건 했지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 조사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해야 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항소심에선 1심과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6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는데, 그(무죄) 의견 무게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면서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유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배심원 7 대 0 만장일치 무죄 판단, 직권남용 7 대 0 만장일치 무죄 평결, 직권남용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까지 내려졌다”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확인됐는데, 단 하나 술파티 위증 혐의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술 반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교도관의 진술이 있었으며 동료 재소자 증언도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는 무죄다.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고 이화영 부지사 무죄가 입증되고, 가족 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민심을 거슬러 감히 사법 쿠데타를 꿈꿨다”면서 “연어 술파티라는 조작과 선동을 토대로 대장동 항소포기,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와 같은 무수한 악행을 쌓아 올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이 엄청난 헌정파괴가 발생했다”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법 쿠데타 뿌리가 바로 ‘연어 술파티’였다.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이 꿈꿨던 ‘연어 술파티’ 종착역인 ‘공소취소’는 아예 물 건너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몇 년 동안 국회가 나서서 온갖 권력을 남용했다. 하다하다 국정조사까지 했는데, 그 국정조사가 오히려 ‘연어 술파티 주장’이 조작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공소취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탄핵뿐”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연어 술파티는 대북송금 재판을 통째로 ‘조작기소’로 둔갑시키고 끝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는 출발점이었다”면서 “공소취소는 꿈도 꾸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연어 술파티’를 외쳤던 민주당 의원 전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검사 한 사람을 ‘회유 공작범’으로 몰았던 분들”이라며 “거대여당과 정권이 가진 모든 화력을 검사 한 사람에게 퍼부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유죄 판결로 민주당의 계획이 사실상 틀어졌다”면서 “선관위에 대한 특검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공소취소 빌드업 주요 단계로 꼽히는 조작기소 특검 추진 명분이 약화됐다”고 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