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도 예산도 ‘공룡급’
미래창조과학부는 세종시가 아닌 과천에 둥지를 틀기로 하면서 공무원들 사이 인기가 폭발적이다. 사진은 과천정부종합청사 전경. 일요신문 DB
미래창조과학부 본부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현재까지 900명 정도다. 교육과학기술부 내 과학기술부문 인력 220명,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인력 130명, 지식경제부 내 ICT(정보통신기술) 인력 150명, 방송통신위원회 인력 180명, 행정안전부 인원 30명 등 각 부처 인원들이 흡수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차관 4실 7국 14관 67과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1차관은 과학기술을 담당하면서 기획조정실, 미래선도연구실,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조정국, 성과평가국 등을 이끌게 된다. ICT를 전담하는 2차관은 방송통신융합실, 정보화전략국, 정보통신산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등을 맡게 된다.
단순히 미래창조과학부 본부에서 일하는 인원으로만 보면 정부 부처 중 국토해양부(2012년 6월 말 기준, 1236명), 행정안전부(1186명)보다는 적고, 기획재정부(917명)와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우정사업본부가 지식경제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움직이게 되면 전체 부처로는 말 그대로 ‘매머드급’ 부처가 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3만 1300명이다. 이들이 이동하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수는 3만 2000명을 훌쩍 넘는다.
행정부 국가 공무원 전체 61만 3245명 가운데 교사(34만 9709명)와 경찰·군인(13만 6470명)을 제외한 12만 7246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웬 우정사업본부냐는 지적이 많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우정 업무뿐 아니라 통신서비스를 해온다는 점을 들어 이전이 결정된 상태다. 쉬쉬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에 고위공무원 자리가 14개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뿐 아니라 산하 연구기관들 역시 대거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오면서 산하 기관 종사자도 2만 명 넘게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25개 출연 연구기관 소속 1만 5000명과 지식경제부 산하 14개 국책 연구기관 6000명의 연구 인력은 R&D(연구·개발) 기능 일원화 방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력만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엄청나게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은 342조 원으로 지난해 325조 4000억 원보다 5.1% 늘어났다. 부처별로 따지면 교육과학기술부가 57조 8368억 원으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부가 50조 796억 원, 보건복지부가 41조 673억 원, 국토해양부 40조 9574억 원 등이다.
이처럼 네 부처의 예산이 많은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41조 619억 원)과 지방교부세(35조 5359억 원)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커졌고, 국토해양부는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4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장병 월급으로 많은 돈을 쓰는 국방부의 예산이 25조 6584억 원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처의 1년 예산은 10조 원 안팎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부분 부처들의 두 배인 2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주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예산 중 R&D 분야에 배당된 예산은 총 16조 9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방 분야 예산을 제외할 경우 대략 11조 원 정도가 미래창조과학부 주머니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출연기관들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올 경우 이와 관련된 예산 2조 5000억 원도 미래창조과학부 몫이 된다.
5조 9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다루는 우정사업본부마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오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다룰 수 있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산학협력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되면 각각 6000억 원과 3041억 원인 관련 예산도 미래창조과학부 몫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몸집뿐 아니라 예산 부문에서도 다른 부처를 능가하는 슈퍼 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의 경우 나라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19조 1370억 원)를 넘어설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를 놓고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여전한 상황이다. 향후에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 등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래창조과학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준겸 언론인
| 미래부에 공무원 몰리는 까닭 칼바람 맞을 부처 여럿 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거대 인원을 거느리고 막대한 예산을 주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 인기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다른 부처와 달리 세종시가 아닌 과천에 둥지를 틀기로 하면서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갖는 상징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가 입주했던 과천 청사 1동에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자리를 옮기려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칼바람을 맞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부처 분할을 대비해 소속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희망부서 신청을 받은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잔류 희망자가 150명 정도에 그쳤다. 나머지 인원들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전출을 바라고 있는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 분야를 떼어주게 될 교육과학기술부도 유출 희망 인력이 적지 않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내에는 과거 과학기술부 출신이 290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270명이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전을 희망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갈 수 있는 정원이 220명임을 감안하면 50명이 초과 지원한 것이다. 정보통신부 폐지와 함께 행정안전부로 자리를 옮겼던 인사들도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가 인사이동 희망을 받은 결과 90명 정도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지원했다. 행정안전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수요인 30명을 크게 앞선 것이다. 반면 지식경제부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로 150명 정도의 인력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산업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업무가 확대되는데 미래창조과학부로 굳이 옮겨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준겸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