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운동 돌입

[일요신문]

한국납세자연맹이 21일을 '국민연금폐지 행동의 날'로 선언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국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가입자의 가처분소득이 최소 4.5~9% 가량 증가해 가계부채가 해결되고 기업의 사용자부담금이 줄어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관련한 미래세대의 부담도 현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폐지안으로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계속 연금을 지급하고, 10년 안에 수급 연령이 도래하는 사람에게는 반환일시금 또는 국민연금 수급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적 수급'방식을 내놓았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일반재정인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초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