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이라고 밝힌 김세균 백도명 우희종 등 교수들은 “정치권은 NLL 정쟁을 중단하고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또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유린됐음을 의미한다”며 “공기관이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를 좇아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 열람·공개를 표결한 것도 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본질이 회의록 공개에 따른 여야 간 정쟁에 가려졌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국회는 하루 빨리 국정조사를 단행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정부도 국정원이 설치 목적에 맞는 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