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의 간이 진술서 이렇게 생겼다

	▲ 간이진술서

김도술씨의 간이진술서는 과연 존재할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가공의 서류’에 불과한 것일까. 사라진 김씨의 간이진술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현재 이를 둘러싸고 99년 당시 군검찰 병역비리 수사관계자들간에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1차 수사팀에 뒤늦게 합류한 유관석 소령은 최근 국회 법사위 의원들의 질문에 ‘김대업씨가 당시 고석 검찰부장에게 보고하러 가면서 한 차례’ ‘나중에 고석 부장이 직접 보여줘 또 한 차례 봤다’고 밝혔다. 유 소령이 본 것은 두 차례로 모두 사본이었다. 반면 고석 대령은 “사실 무근”이라고 못박고 “(유 소령 등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측은 “김도술씨의 간이진술서는 서명날인이 없어 누가 작성했고 작성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그걸 김대업씨가 작성한 것인지 누가 아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정식적인 양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메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요신문>은 문제의 간이진술서가 과연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직접 확인해봤다. 당시 수사팀 한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군검찰 간이진술서는 A4용지 한 장 분량.

모두 5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단순한 메모라기보다는 ‘기초 진술서에 가까운’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담을 수 있도록 양식화돼 있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단순한 메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수사팀 한 관계자는 “당시 편의상 군검찰은 군의관 등으로부터 간이진술서를 받아내고 이를 병적기록표 등 관련자료와 함께 정리해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해 구속,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면서 “간이진술서는 진술자들이 사실관계를 나중에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단서임에는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