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올인’ 노림수 셋

“우린 김황식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일요신문]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4대강을 집중 파헤친다는 전략을 세웠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4대강 사업 현장인 경남 창녕 함안보를 찾아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전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4대강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정권 차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국감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010년 11월 민주당의 4대강 예산저지 결의대회. 왼쪽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일요신문DB

민주당 내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연일 의혹을 제기하며 불을 지피고 있다.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한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가장 깊은 곳 수심을 5~6m가 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검증과 인공구조물 해체 등을 통한 4대강 재자연화 추진 특별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4대강과 관련 있는 기관 및 기업들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포진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을 둘러싼 의혹들을 추적 중이다. 특히 국토위는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대형 건설사 임직원 등이 포함된 103명의 무더기 증인을 신청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민주당은 4대강 자체의 부적절성과 함께 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정권 실세에게 흘러들어갔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4대강에 ‘올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으로 수세에 몰려있는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별다른 성과 없이 장외투쟁을 마치고 돌아온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대여공세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다. 윤호석 정치컨설턴트는 “4대강은 국민들 정서에 잘 부합된다”며 “국감에서 몇 건 터트리면 민주당으로선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여당 내 계파 간 충돌로 인한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4대강을 겨냥할 경우 친이계가 강하게 반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친박이 거리를 둘 경우 한동안 잠잠하던 ‘친이-친박’ 간 다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친이계의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4대강 사업 관련 증인을 무더기로 채택한 것에 대해 “증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의 속셈에는 김황식 전 총리를 견제하는 노림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김 전 총리는 2010년 감사원장 재직 시 4대강 사업 감사를 맡아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국감에서 부실감사 문제를 부각시킬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총리는 자의와는 무관하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태. 민주당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김 전 총리가 흠집이 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