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돌 예고 미방위 국감 미리보기

여는 포털 때리기, 야는 종편 때리기

[일요신문] 박근혜 정부 취임 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천신만고 끝에 일정에 합의한 여야는 14일부터 20일간 630곳의 피감기관을 차례로 둘러볼 예정이다. 국감 첫 주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감장이다. 미방위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상임위 영순위로 꼽힐 만큼 여야의 혈전이 예상된다. 관전 포인트는 여당의 ‘포털 때리기’ 대 야당의 ‘종편 때리기’가 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도박천국, 다음은 음란천국!”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 이종현 기자 [e-mail]

지난 3일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 제목이다. 국회 미방위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4년간 주요 포털사이트의 유해정보 심의건수는 3만 5000여 건, 그 중 네이버가 2만 2000여 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네이버는 전체 도박 심의건수의 79%, 불법 식·의약품 심의건수의 84%, 법령위반 심의건수의 76%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밑줄을 그어 강조했다. “포털사들이 광고 등 엄청난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1주일 뒤 김기현 의원실로부터 또 다른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번에는 “국가기관 인터넷포털 광고, 네이버에 3년간 131억(51%)!”이라는 제목이었다. 최근 3년간 중앙 행정부처 및 지자체 등 357개 기관의 국내 포털 3사 광고 집행 256억 원 가운데 네이버에 131억 5000만여 원(51%)이 집중되었고, 다음이 98억 원(38%), 네이트는 26억 원(10%)이었다.

김 의원은 “점유율이나 회원수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네이버가 광고에서 우월한 결과는 당연할 수 있다”면서도 “민간에서는 시장논리상 어쩔 수 없겠지만, 국가기관조차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국가기관이 독과점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또 다른 새누리당 보도자료는 “포털사이트에 자살조장 정보가 3년 만에 20배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네이버를 중심으로 하는 포털에 대한 지적은 비단 김 의원과 미방위 소속 의원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지난 8월부터 포털규제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활동 중이다.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 광고를 일반 검색 결과와 분리하는 법안도 제출한 상태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의장을 국감 증인대에 세우는 여부를 검토했지만 업계와 야당 반발을 우려해 일단 보류했다.

새누리당의 포털 견제는 독과점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진보진영에 우호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네이버 규제는 제2의 언론장악 음모…. 네이버 규제하다 구글만 키운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확실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에서 포털의 시련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민주당의 화살은 종합편성채널(종편)로 향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종편특혜담합TF팀을 구성해 시민단체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미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종편 승인심사 및 재승인 심사 기준안을 둘러싼 논란과 종편 출범 이후 꾸준히 논란이 제기된 막말·편파·왜곡 방송 등에 대해 적극 문제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 최준필 기자 [e-mail]

야당의 최전방 공격수는 비례대표 출신 최민희 의원. 월간 <말> 기자를 지낸 최 의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을 거처 노무현 정부 시절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약했다.

지난 8일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와 언론진흥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널A가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의무시간을 위반하고 방통위에는 이를 제대로 수행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채널A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유료광고를 방송하고도 이를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시간으로 허위로 보고하기도 했다. 때문에 “방통위는 즉각 채널A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가오는 재승인 심사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9월과 10월 첫 주 종편 3사의 편성표 분석 결과 일간 제작 프로그램 중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평균 89%를 넘기고 있다”며 “방송법에는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종편 3사는 명백하게 위법한 형태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미방위에서 채널A와 TV조선의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관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종편 길들이기’라는 대응 논리를 중비 중이다. 실제 한 보수 일간지는 최 의원을 두고 “11년 전 MBC 국감을 반대하던 최 의원이 이젠 민영방송을 국감하겠다며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직접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종편의 편파방송과 막말방송 등은 이미 사회문제화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채널A의 경우에는 ‘여객기 사고 사망자가 중국인이라서 다행’이라는 망언으로 외교적 문제까지 불러일으키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쉴 새 없이 제재를 받고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난 9월 방통위원을 여야 동수로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방통위원 추천에 있어 기존 대통령 몫을 배제하고 여당에서 추천한 2인과 야당에서 추천한 2인,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여 추천한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종편 재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포석이 깔렸다는 시각이 많다.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JTBC와 MBN은 괜찮지만, TV조선과 채널A 출연은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셈이다.

김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