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책거리가 ‘산더미’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과 세제 개편, 내년도 예산안 등의 문제 때문에 매를 맞을 각오를 하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국세 수입이 216조 4000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경기부진이 지속되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세입 예산도 210조 4000억 원으로 수정했다. 당초 예상보다 6조 원 줄어들 것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전망치를 낮췄음에도 실제 세입은 올 상반기 92조 1877억 원으로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재부는 중산층 세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박근혜 정부 공약의 큰 틀을 깼다는 비판이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도 논란 대상이다. 내년 성장률을 3.9%로 잡고 세입이 218조 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너무 장밋빛이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기초연금 사태에 대한 추궁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공약이었던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서 후퇴한 것인 데다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이러한 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사퇴하면서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로 화살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유독 국회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 기재부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인지 현 부총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외부 행사를 줄이는 대신 관련 업무에 대한 집중 공부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대규모 공공기관장 공백 사태는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산하 40여 공공기관 중 3분의 1 정도가 아직까지 수장 공백 상태다. 그나마 여름철 전력난의 원흉(?)이었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조석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이 앉으면서 부담을 조금은 덜었다.
금융감독원은 4만 명이 넘는 피해를 낳은 동양그룹 사태로 심한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동양그룹은 올해 계열사 회사채의 50%를 계열 증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팔았는데, 이처럼 계열 증권사를 통한 회사채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만들어진 지 6개월 만인 10월 24일부터 발효되면서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탓이다. 특히 이 규정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와 높은 회사채 인수 비중(94.85%)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겸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