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원가공개’ 임박…판도라 상자 뚜껑 열린다

국감 첫날 유성엽 의원, 최문기 장관 답변 이끌어 내

[일요신문]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이 이동통신 원가 공개 관련 소송에 관해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 이종현 기자 [e-mail]

지난 14일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이동통신 원가 공개에 관한 오후 추가질의에서 “최근 들어 가계 통신비 부담 증가가 가계 부담으로 작용했고, 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마케팅 위주의 경쟁 문제, 과점 시장구조, 이동통신 3사가 챙기는 과도한 영업이익 등에 있다”라며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감독권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이동통신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최 장관을 압박했다.

그럼에도 최문기 장관은 거듭 “(이동통신 원가 공개 관련) 법원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원가 공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유 의원은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와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해 답변을 이끌어 낸 것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항소를 취하하고 통신원가를 공개할 의지가 있음을 밝힌 만큼 유류비, 카드수수료와 함께 '3대 서민고(苦)'로 불린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