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첫 국감에 떨고 있다

‘이명박 국감’ 아닌 ‘박근혜 국감’으로…

[일요신문] “1년차 국정감사부터 이럴 줄은 몰랐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 임준선 기자 [e-mail]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청와대 행정관이 오는 11월 5일로 잡혀 있는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걱정하며 내놓은 푸념이다.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실사를 하는 국감은 통상적으로 ‘지나간 일’을 다루게 마련.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첫 해의 국감은 자연스럽게 전 정부의 과오를 따지는 자리가 되곤 했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였다. 이 행정관은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호된 회초리를 맞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감 첫날이었던 지난 14일 민주당 등 야당들이 제기한 이슈들을 보면 이 행정관의 걱정을 이해할 만하다. 노숙 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온 야권은 상임위별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흔들 수 있는 이슈들을 일제히 쏟아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양건 전 감사원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싼 청와대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사위에선 또 안전행정위원회, 정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및 은폐 의혹이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기초연금 공약 축소 논란과 진영 전 장관 사퇴 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 의혹이 쟁점이 됐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추진 논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의 모호성이 또 시빗거리가 됐다. 청와대 비서실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피감 대상인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상임위의 초점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셈이다.

새 정부가 임기 첫 해 국감부터 이처럼 동네북 신세가 된 것에 대해서는 야당 관계자들조차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한 민주당 보좌관은 “새 정부 첫 해 국감 때에는 각 부처들도 이전 정부 시절에는 내놓지 않았던 감사 자료들을 별 부담감 없이 공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 정부의 감춰졌던 비리나 문제점들이 부각되곤 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첫 국감부터 새 정부 관련 사안들이 메인 메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국감’을 예상했었는데 ‘박근혜 국감’이 됐다는 얘기다.

특히 11월 5일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운영위 국감에는 야당들이 ‘만악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있는 ‘왕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하게 돼 있다. 야권은 양건 전 원장, 채동욱 전 총장, 진영 전 장관 등이 물러나는 과정에 김 실장이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날 국감은 극도의 긴장 속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공헌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