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의료계 “엉뚱한 회사 배불릴 수도”

[일요신문] 집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의사 진료를 받고 처방전도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 서비스 도입이 임박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격진료 대상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환자, 진료를 계속 받아온 정신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도서 산간벽지의 주민 등이다. 원칙적으로 동네 의원에서 재진 환자만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격 진료 허용을 고대해왔던 국내 U-헬스케어 업체들은 이미 원격진료 허용에 대비해 기술개발과 노하우 축적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의료업계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의원급 병원들이 도산되고, 통신 및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만 배불릴 수 있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수술 후 재택 환자는 병원급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어 초진부터 대형병원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며 원격진료 도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만약 올해 말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이 안이 내년 6월께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유예기간 후 2015년 7월께나 실제 의사-환자 첫 원격진료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