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내세워 세금 걷을 궁리만…”
결국 담뱃값을 인상해 흡연율을 낮추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자는 의견인데, 포럼에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은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 3497억 원 중 금연교육과 흡연자건강관리 사업 관련 예산은 218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가격 인상을 논하기 전에 현재 기금 운용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담뱃값이 한국보다 5배 이상 비싸지만 OECD 국가 중 성인흡연율 1위인 아일랜드 등을 예로 들며 담배가격이 흡연율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위터리안은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일단 담배가격 인상을 찬성하는 의견부터 살펴보자.
yan****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으로 겪는 피해가 크다”면서 “담뱃값을 올려서라도 흡연율을 줄여야 한다”고 적었다. gas****는 “청소년의 흡연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기회에 감히 담배를 피울 생각도 못할 정도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kou****는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낮아지면 세수도 줄겠지만 장기적으론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줄어드는 셈”이라면서 “국가와 전체 국민의 입장에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담뱃값 인상에 비판적인 의견도 이에 못지않았다. opt****는 “담배의 해악이 너무 크다면 차라리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해 피우지 말게 해야 한다”며 “조금씩 담뱃값을 인상해 흡연율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애연가를 볼모로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는 얘기나 다를 바 없다”고 적었다. pok****는 “정말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려 한다면 군대에서 금연 캠페인을 강화하는 등 먼저 호소력 있는 금연 프로그램을 내놔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한다면서 세금 올릴 궁리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상당수 트위터리안은 담뱃세 인상 대신 흡연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wid****는 “정화시설을 갖춘 흡연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서 “대신 비흡연자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길거리 흡연 등에는 과태료를 대폭 물려 세수를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qkw****는 “외국처럼 담뱃갑에 폐암 사진이나 흡연으로 망가진 외모 사진을 붙이는 방식의 충격요법을 쓰자”며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에는 담뱃값 인상보다도 흡연율 감소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적었다.
‘서민’을 자칭한 slu**** 등은 “진짜 서민용 담배는 가격을 유지하고, 대신 고급 담배들은 세를 대폭 올려 건강기금 재원으로 쓰라”며 ‘담뱃세 차등제’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