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 불법 열람’ 검찰수사 촉각

‘민간인 수사’ 전철 밟나

[일요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식으로 지목된 채 아무개 군 가족부 불법 열람 사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청와대가 ‘개인 일탈행동’이라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긋고 나선 상황에서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이 뚝심 있게 밀어붙일지가 이번 수사의 관전 포인트. 서초동 주변에선 부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법조인들은 지난 정권을 뜨겁게 달궜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진태 총장

민간인 불법사찰이란 지난 정권 실세이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을 일컫는다. 정치권 폭로로 진행된 1차 수사에서 검찰은 그 배후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지목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몸통은 없다’며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봐주기 수사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 결국 박 전 차관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본 검찰 인사들은 영포라인이 등장하고, 또 비선에서 움직였다는 점 등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떠올리게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검찰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과 맞물린다. 이명박 정부 중반이던 2010년 처음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봐야만 했고 이는 부실수사로 이어졌다. 또한 검찰은 정치권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검찰 내에선 김기춘 비서실장과 동향이자 현 정권과 비교적 코드가 잘 맞는 것으로 알려진 김진태 신임 총장이 과연 여권 핵심부 뜻을 거스르는 결과를 내놓을지에 고개를 가로젓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가 채동욱 전 총장은 전 정권에서 발탁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김 총장은 현 정부가 임명한 사실상 첫 검찰총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예상을 빗나가는 수사 결과를 내놓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일선에선 아직 채 전 총장을 따르는 검사들이 많고, 또 채 전 총장 동정론도 유효한 상황이다. 향후 이번 수사를 놓고 수사팀과 수뇌부가 갈등을 벌일 수도 있다. 일단 이번 수사를 누구에게 배정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김 총장 의중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