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 선거용? 상임위 예산안 부풀리기 9조 육박

[일요신문]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총 9조 원 가량의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다.

15일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15개 상임위 중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에서는 정부 예산안보다 약 4조 7600억 원 가량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아직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은 상임위까지 포함하면 총 9조 원 가량의 예산 증액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여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역구, 민원성 예산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늘어난 예산으로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위가 2조 2300억 원, 안전행정위 6900억 원, 산업통상자원위 5400억 원, 환경노동위 5200억 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3100억 원, 국방위 1천 900억 원이 늘었다. 

예결위는 아직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보건복지위 등 3개 상임위까지 합하면 전체 상임위 증액 요구는 약 9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아직 예산안 의결이 안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예결소위 심사에서 1조 8400억 원을 증액했고 보건복지위는 증액 요구가 2조원 가량,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5천 억~1조 원의 범위 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