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라인’에 점령될라…‘외교통’ 미는 중
이들, 그 중에서도 특히 NSC 사무처장 인선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그 중요성과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NSC 사무처장은 NSC 상임위원장을 겸하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해 NSC 실무를 총괄한다. 기존의 국가안보실이 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국한됐다면, 새롭게 보강되는 NSC는 국가정보원과 외교·국방·통일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을 총망라한 명실상부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NSC의 ‘넘버2’ 격인 사무처장이 향후 외교·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거꾸로 박 대통령이 NSC 사무처장에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외교·안보 전략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NSC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도 전부터 NSC 사무처장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외교가에서는 김규현 외교부 1차관과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숙 전 유엔 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차관은 김장수 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파견 근무를 통해 인연을 쌓았다. 조 본부장은 대미 외교에 주력해 왔고 북한 핵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다. 김 전 대사는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국정원 1차장 등을 지낸 베테랑이다.
이들 모두 전문 외교 관료라는 공통점이 있다. 외교 관료 출신들이 주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에 대해 일종의 ‘군 출신 견제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장수 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군 출신 인사들이 NSC의 핵심 포스트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NSC 사무처장까지 군 출신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외교부 고위 관료를 지난 한 인사는 “NSC 사무차장을 맡는 안보전략비서관은 역할로 볼 때 군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무처장까지 군 출신이 맡는다면 NSC는 ‘상임위원장(김장수)-국정원장(남재준)-국방장관(김관진)-1차장-사무차장’으로 이어지는 ‘밀리터리 라인’에 의해 점령된다”며 “고도의 전략과 냉철한 판단력 등을 필요로 하는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타워가 특정 인맥, 그것도 군 출신으로 채워질 경우 외교·안보 전략과 정책이 대책 없는 강경론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구조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공헌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