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도 관심도 없더니 이제 와서?
12월 26일 서울 정동의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열린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아웃’ 등의 문구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구윤성 기자
이후 민주당은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불통 정치의 결정판’, ‘유신·독재정권의 아바타’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고 철도 민영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회로 들어오며 여야 갈등이 시작됐다.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무게를 둔 여야 공동 결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은 법에 민영화 금지를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의 철도 민영화 대응 방침에 ‘너무 늦었다’는 내부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권력 투입으로 여론이 집중되자 뒤늦게 민영화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민영화 반대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지만 그동안 국정원 개혁특위·특검 등의 특정한 주제만이 당론으로 부각돼 온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지난 9월부터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었다.
설훈 의원의 제안과 지도부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민영화 저지특위는 을지로위원회처럼 위원장이 주축이 돼 실무적인 활동을 해왔다. 민영화 저지특위는 10여 명의 의원들이 소속돼 있으며 철도·의료·가스 민영화 분야를 연구해 왔다. 그동안 민영화 저지특위는 꾸준히 해온 것은 맞지만 적극적인 지도부의 지원과 위원회의 홍보 활동은 부족했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민영화 저지특위에 소속된 한 실무자는 “그 전에도 활동을 계속해오긴 했다. 지난 추석 때 서울역에서 홍보전도 펼쳤다. 그런데 홍보 작업이 본격적으로 안됐던 것 같다.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 활동이나 홍보가 적극적이었는데 (우리 쪽은) 그렇지 않았다”며 “당의 지원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얼마 전에 토론회 할 때도 의원실에서 돈 모아서 하고 그랬다. 우리 쪽에서는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철야농성에 들어갔고 철도·의료 민영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활동하겠다고 했다. 지도부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선 특별히 들은 것이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 당직자는 민영화 문제에 대한 지도부의 반응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지도부에 대해 “이제 와서 행동에 옮기는 것처럼 보인다. (지도부의)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반면 당 차원에서 꾸준히 민영화 문제가 언급됐지만 주목받지 못했을 뿐이라는 입장도 있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철도 민영화 저지가 우리 당론이다. 그래서 철도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민영화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슈가 불거지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람들 귀에 들리는 것은 이슈가 됐을 때 들리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철도 파업 전에도 노조 집행부가 우리 당에 와서 당대표하고 협의하고 공개발언하고 그랬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계속 얘기해왔다”고 설명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