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는 “상가권리금 문제, 참 심각하다. 암묵적으로 주고받는 상가권리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관행이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릿세부터 고객양도, 영업노하우 전수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는 상가권리금이 그야말로 폭탄돌리기와 같다는 것이다. 용산참사가 그랬듯이 마지막 임차인은 상가권리금을 모두 날리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문제에 대해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음성화된 상가권리금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피해사례 발표를 통해서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한길 대표와 함께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의원 등 민주당 인사가 참석했으며, 용산참사 유가족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병관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