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새정추는 토론회를 열고 “오늘 우리는 20여년전 지방자치 도입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셨던 이곳 목포에서 지방차치에 관한 국민과의 대화를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다”라며 “완결적인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통보하는 자리는 아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출발점을 알려드리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완성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새정추 측은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 △중앙정부 무한 책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방기 △주민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부채 100조와 지방공기업 부채 72조원 등 지방재정 문제를 꼽았다.
안철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에서 열린 새정치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신당 창당 등과 관련하여 발언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이어 새정추 측은 ‘국민과의 7대 약속’ 사항으로 △주민 참여 높이기 △지방재정 강화 △ 지방자치단체 부패 줄이기 △주민활력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의회 견제기능 강화 △사회적 갈등 협치(Governance)로 풀기 등을 제시했다.
특히 7대 약속에 따른 세부 사항으로 부가가치세 지방이양 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 부담을 일으키거나, 지방의 세수 손실을 야기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받도록 하는 '지방재정 손실 방지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패단체장의 정당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재선거를 치룰 경우, 선거비용을 국고보조금에서 반납하고 보궐선거 때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의원, 새정추 윤여준 의장, 김효석·박호군·윤장현·이계안 공동위원장이 참석했고 토론자로는 윤 위원장과 김종익 목포살림연구소장, 정순관 순천대 교수가 참여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