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글와글 - 청소년 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

더 걷은 세금 흡연자 권익에 써야

[일요신문] 담뱃값 인상 문제가 SNS 세상에서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진원지는 금연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다. 문 장관은 얼마 전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금연정책의 초점을 ‘청소년 흡연 문제’로 삼고 “필요하면 담뱃값 인상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해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 흡연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중·고등학교 800곳의 학생 7만 2435명을 대상으로 흡연율을 파악해보니 남학생의 14.4%, 여학생의 4.6%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겐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흡연 남학생 2명 중 1명가량은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직접 담배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기에 담배를 배우면 골초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도 청소년 금연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담뱃값 인상이 과연 청소년 금연에 효과적인가 하는 점이다. 트위터리안은 이번에 거론된 담뱃값 인상 방안과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시각을 드러냈다.

먼저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kms****는 “걸핏하면 가격조정을 능사로 여기는 발상이 문제”라면서 “정말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관련 법규와 교육을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적었다. lee****는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 청소년이 담배를 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오른 담뱃값 구하려고 나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sho****도 “문제 학생들이 다른 학생에게 담배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잦은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 경우 담뱃값 인상으로 무슨 효과를 거두겠느냐. 청소년 금연정책을 세우기 전에 먼저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 방안이 나온 배경을 놓고 의혹을 나타내는 이들도 상당수였다. pie****는 “정부의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왜 담뱃값 인상안이 거론되는지 모르겠다”며 “청소년 건강을 핑계로 세수를 충당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der****도 “결국 청소년을 팔아 담배 관련 세금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반면 비흡연자의 경우에는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bgs****는 “간접흡연 피해를 생각하면, 흡연인구를 대폭 줄여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담뱃값을 많이 올려서라도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의 금연을 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kar****도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너무 싸다”며 “눈치 보듯 몇 백 원씩 올리지 말고 값을 대폭 올려서 실제적인 금연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흡연자들은 ‘흡연자의 권익’을 전제로 가격 인상에 동의하기도 했다. pyu****는 “담뱃값을 올린다면, 그 세금이 흡연자의 권익에도 쓰이는 게 마땅하다”며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더 만들어 흡연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라리 이 기회에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라는 의견도 꽤 나왔다. tli****은 “흡연 폐해가 너무 커서 청소년과 국민의 건강이 진정 걱정된다면 먼저 담배를 마약류로 지정하고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라”고 주문했다. eou****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소송을 걸려 하는 것도 담배의 유해성 때문이 아니냐”며 “국민건강을 위해서 정부가 강력한 ‘담배 관련 법’을 제정하고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