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심리’ 성현아 재판 쟁점은 무엇? 성관계, 금전거래보다 대가성이 관건

[일요신문]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성현아의 첫 번째 공판은 5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첫 공판인 터라 재판부가 피고인인 성현아를 확인하고 향후 공판 일정과 쟁점, 증거 등에 대해 조율하는 선에서 재판이 금세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 심리가 진행돼 법정 내부 상황은 매스컴에 노출되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3월 31일로 잡혔는데 이때에도 비공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무죄를 떠나 재판 과정에서 민감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향후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

검찰 기소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성현아가 한 개인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5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것. 결국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검찰의 기소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 <시간> 스틸 컷

우선 첫 단계는 성현아가 실제로 문제의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검찰이 이들의 성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현아의 성매매에 대한 더 이상의 재판은 의미를 잃게 된다. 만약 성관계가 사실로 드러날 지라도 별 문제 되지 않는다. 당시 성현아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해당되는 사안일 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은 성현아가 실제로 5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다. 성현아는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성매매는 성관계의 대가로 금전이 오갔어야 성립된다. 따라서 성현아가 문제의 사업가에게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만약 금전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다면 역시 더 이상의 재판은 의미가 없어진다.

실제로 성현아가 해당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 남아 있다. 5000만 원이 성관계의 대가로 받았다는 부분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가성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관계는 사생활의 영역에 불과하고 5000만 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다.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해 보인다. 연인 관계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선물 개념으로 5000만 원을 건넨 것이거나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검찰이 이런 주장을 뒤엎고 대가성이 있는 금전 거래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