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글와글 - 외국 자본 카지노 영종도 입성 논란

한국판 라스베이거스? 아니면 카지노 식민지?

[일요신문] 국내 카지노 시장에 사상 처음으로 외국 자본이 입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이 청구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국 자본에 카지노 문호를 개방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건설 과정의 고용 효과 및 경기 활성화 △서비스업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적합 판정을 계기로 국내 시장 진출을 타진해온 해외의 자본 및 카지노 업체들의 진입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천시 및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문호 개방을 그간 지지부진했던 영종도 종합리조트 사업 투자 유치에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하면서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의 적합 판정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국한된 것이나 결국 외국 자본이 노리는 것은 ‘오픈 카지노’(내국인 출입 카지노)라는 시각 때문이다. 또한 해외에서 ‘검은 돈’이나 투기성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 카지노 시장의 외국자본 종속 문제 등도 불거지고 있다. 외국 자본의 국내 카지노 입성 소식에 대한 트위터리안의 반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먼저 ‘관광 한국’ 부흥의 길을 한국적 문화 자산의 육성에서 찾지 않고 해외 자본으로 대규모 카지노 단지를 조성하려는 데 대한 원론적 비판이 적지 않았다. jac****는 “외국인이 와서 즐길 만한 것이 국내에 부족하다면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욱 가꾸고, 창조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힘쓰는 게 올바른 정책일 것”이라며 “해외 자본으로 카지노 위락시설을 만드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mon****도 “우리나라가 관광 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외국 자본이 투자, 운영하는 카지노단지가 아니다”면서 “우리만의 콘텐츠 개발 및 육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 프로젝트 하나 세우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적었다.

국내 카지노 시장이 외국 자본에 점차 종속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많았다. mio****는 “카지노 시장을 자본력이 큰 해외 업체에 개방하면 결국 해외 자본에 시장을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며 “카지도 위락단지가 활성화되더라도 결국 수익과 혜택은 해외 업체들이 차지하는 사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ger****는 “영종도 리조트단지의 흥행 여부는 중국 관광객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들 중국 관광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라며 “중국계 자본, 즉 차이나 머니가 국내 카지노 시장에 진출한 뒤 중국 당국을 움직여 국내 시장과 우리 정부를 압박하며 사실상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향후 ‘오픈 카지노’로 전환될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들도 상당수였다. vas****는 “복합 리조트를 표방하지만 결국 해외 업체의 투자는 ‘오픈 카지노’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정설”이라며 “정부는 ‘오픈 카지노’ 전환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향후 수익성 문제로 해외 자본이 손잡고 압박해올 경우 대응카드가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kim****는 “만약 어떤 방식으로든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오픈 카지노로 전환된다면 국내에서 수많은 카지노 폐인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전환 절대 불가’ 선언을 한 뒤 영종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적었다.      

대규모 카지노 단지 조성으로 인한 악영향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let****는 “내국인은 점백 고스톱도 도박으로 단속하고, 외화벌이와 고용창출이라는 미명으로 외국인 카지노는 권장하는 이중성이 더 큰 문제”라며 “정부가 국민과 국가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등 큰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자세가 너무 아쉽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