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끝낸 재판관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맡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직도 헌법재판소 주변에 흐르는 긴장감은 탄핵 심판이 열린 5월13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비록 재판은 끝났지만 언론 및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탄핵 심판 두 달간의 여정, 결정문 작성 과정, 결정문에 소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 탄핵 찬성 재판관 수 및 이름 등 헌법재판소가 공개하기 꺼려했던 부분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안에 대한 갖가지 해석과 추측이 흘러나오고, 이것이 정치권과 법조계 내부에서 쟁점화 될 양상을 보이면서 헌재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탄핵 심판이 끝난 후 홀가분한 웃음으로 재판장을 나온 9명 재판관들도 언론과의 접촉을 여전히 피하고 있다.

탄핵 심판 이후 휴식에 들어갈 것으로 보였던 재판관들은 대다수가 휴가를 뒤로 미루고 일상 업무에 복귀했다.

현재 휴가중인 재판관은 두 명.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5월17일부터 19일까지, 김영일 재판관은 5월17일부터 이틀간 휴가를 낸 상태다.

나머지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확인하면서 5월20일 및 5월27일 개별적으로 맡은 사건 선고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윤영철 소장은 탄핵 심판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헌재법 개정과 탄핵심판 관련 헌재 규칙 제정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탄핵 심리 과정에서 격론이 오고 갔던 탄핵 소추 철회 요건 명시, 소수 의견 공개 여부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