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상대 장삿속 장례업체에 국비만 남발... 관계부처 모르쇠
[일요신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상대 바가지상술에 속수무책 국비만 줄줄 새나가
정부 및 관계기관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례업체는 통상적인 비용보다 폭리를 취하는 등 국가적 재앙인 세월호 참사를 상술로 이용한 것을 알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일 정부가 상식적 수준의 통상적 장례비 실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사회통념을 넘는 고가의 장례용품이나 의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인정하기로 하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장례비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는 교육부(교육청)와 자치단체가 지원 실무를 맡아 유족에게 장례식장 대여비, 장례용품비, 봉안비용, 화장료, 조문객 접대비 등 장례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지급보증 후 정산하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지원방안에 대해서 중대본이 지원액 한도 및 장례비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일선의 지원 기관과 유족 사이에 추후 보상 등의 과정에서 마찰과 혼란을 방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일부 장례업체들은 슬픔에 빠진 유족에게 장례과정에서 고가의 수의와 조화를 노골적으로 권유하는 등 바가지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용을 지급하는 교육청이나 자치단체관계자들은 이를 알고도 비용 처리에만 급급했고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는 해명만 한 채 관리감독 책임은 서로 다른 기관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의 장례비용 집행기관인 경기도교육청과 안산교육지원청 역시 비용공개에 대한 답변을 서로 미루며 공개를 피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장례비 비용관련 공개는 현재까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확인 집계가 되지 않아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세부적인 항목은 안산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해야 하며 장례비 비용공개는 업체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은 “장례비용에 관한 보고는 상급기관에 모두 한 상태이다”며 “자신들은 비용관련 공개에 대한 책임은 상급기관에 있다”고 해명을 했다.
이어 집행 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당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했지만 사안의 긴박성과 중요성 때문에 우선 집행했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역시 장례비 지급관련 현황에 대한 공개를 지난 5월 2일 공식 발표한 장례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대신했다.
지역 의원들 역시 세월호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피할 뿐 지급 현황 등의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유족들은 “정부의 사전․후 대처의 문제로 자식을 잃었다는 생각과 교육청이 원하시는 만큼 하라는 말에 장례용품을 최고품으로 정한 유족들도 많다”며 “사용금액은 정부와 장례업체가 결정해 집행한 것으로 유가족들은 자세히 모른다”고 밝혔다.
시민 정모씨는 “희생자 장례비가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줄 알았다”며 “이렇게 장례비용이 천차만별 차이가 난다면 차후 보상대책 때 정부와 유족 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A장례업체 관계자는 “해당 바가지업체들이 통상적인 조문객 접대비나 장례식임대 비용 대신 수의나 유골함, 관 등의 장례용품에서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안다”며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족 및 국민에 대한 슬픔을 상술로 이용한 일부 업체들에게 해당 기관이 너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슬픔에 잠긴 유족을 상대로 한 몫 챙기려는 일부 업체와 관련한 집행과 관리책임에 대한 해당기관의 모습은 국민을 분노케 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및 해경 등 관련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성환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