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공단 현안 설명
[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지사장 이병수)는 22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초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공단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간담회는 건보 창원중부지사에서 이병수 지사장 등 6명,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에서 이성용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병수 지사장은 “최근 건강보험 체계를 배우려고 여러 국가들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어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한 뒤 “제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부과체계와 보험원리에 맞지 않은 건강보험 청구시스템 등 몇 가지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사원화돼 자격에 따라 7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었다. 이에 따라 매년 5,700만 건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급여비용 청구를 보험자(공단)가 아닌 심사기관(심평원)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수급자와의 갈등과 업무비효율 및 재정누수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남도민들의 건강검진과 비만관리를 위한 문화복지위원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성용 위원장 등 경남도 의원들은 “공단 현안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뒤 “경남도민의 질병예방 및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