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생사범 사정설

	▲ 송광수 검찰총장

4·15총선을 전후해 검찰도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 정보팀은 총선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비상이 걸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송광수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정보팀에 특별 지시를 내려 민생사범과 관련해 ‘큰 건’을 발굴해보라고 독려했다는 것. 만약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직원들을 ‘압박’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검의 한 인사는 “검찰 상층부가 대선자금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만한 이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권력비리 등 주로 상층부의 부패를 파헤치는 데 전력했다면 앞으로는 민생과 관련된 사회 부조리 사범에 대해 칼을 휘두를 것으로 본다. 총선 이후 검찰의 행보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팀의 한 관계자는 이런 상층부의 기류에 대해 “수사대상을 억지로 짜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털어서 먼지를 내려면 낼 수도 있지만 너무 작위적인 느낌이 든다. 인사 불이익 때문에 직원들이 마지못해 나서고 있지만 의욕이 없는 게 사실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총선 이후 검찰이 겪게될지도 모를 또 다른 ‘후유증’에 대해서도 걱정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차례 인사 파동을 겪은 바 있는 검찰은 지금도 강금실 법무부 장관 체제와 송광수 총장 체제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촛불시위 주동자 체포영장을 둘러싸고 강 장관-송 총장 사이에 ‘일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오는 5월 정기 인사를 두고 양측이 일종의 힘겨루기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강 장관이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아 갈등은 물밑으로 가라앉았지만 5월 인사 때 강 장관이 검찰에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송 총장 라인 사람들이 강 장관의 ‘강수’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경우 검찰 물갈이 폭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는 더욱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한다. 강 장관은 열린우리당이 마련해준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명분을 바탕으로 보수적인 검찰 조직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