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징역 12년 지나치게 가볍다”

[일요신문]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됐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지난 2월 3일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7일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8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8월 1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