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레이스’ 아무도 못 막았다
한동안 논란이 가라앉은 뒤 2004년 중반 참여정부에서 이 사업을 다시 들고 나왔다. 그리고 카지노 사업을 포기하겠다던 한무는 임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여기에 뛰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4년 11월 심사에서 주변의 의혹에도 아랑곳없이 서울 강남 지역에서 1등으로 선정됨으로써 여전히 녹슬지 않은 한무의 ‘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때에도 카지노 업계 주변과 학계 및 언론에서 심사 채점표의 부당성을 들어 특혜설을 주장했으나 정부와 한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듯했으나, 엉뚱한 돌출이 불거졌다. 지난해 7월 갑자기 관광공사측에서 한무의 제출 서류상의 오류점을 지적하며 가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것. 그때까지 정부와 한무의 밀월관계를 의심했던 주변 관계자들은 때 아닌 양측의 결별 선언에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상한 징후가 발견됐다. 가계약 취소까지 갈 중대한 오류가 아님에도 필요 이상으로 세게 나가던 관광공사의 ‘강공’이 결국은 모든 것이 없던 일로 되어버린 한바탕 ‘해프닝’으로 종결된 것이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측은 “법원에서 가계약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상 그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일요신문>에서 단독보도한 ‘관광공사 커지는 카지노 의혹 법무법인 의견서 단독입수’에서 밝혀지 바와 같이 가계약 취소 결정 자체가 혹시 한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 아닌가 의심을 살 정황이 드러났다.
‘가계약 취소까지 가기에는 무리한 것’이라는 주변의 지적에도 “법무 쪽의 검토에서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라며 가계약 취소 사유를 정당화했던 관광공사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것. 당시 <일요신문>이 입수한 4개 법무법인의 의견서에는 한결같이 “가계약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개 법무법인은 관광공사의 요청으로 이 사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당초 세게 나가던 관광공사는 법원에서 패소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고, 이후 한무 특혜설은 당분간 자취를 감췄다. 이후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던 카지노 사업은 그러나 새해 벽두 또다시 전용면적 용도변경 불가 방침이 알려지면서 ‘관광공사-한무’의 악연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감명국 기자 km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