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을 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당장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군인권센터
하지만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3일 군 지휘부를 불러 기강해이를 거세게 질책하는 등 군 수뇌부의 책임론을 압박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이것은 분명히 살인사건”이라며 가해병사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한 군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군 책임론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문책 보다는 정확한 진상조사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윤 일병은 지난해 12월 입대해 올해 2월18일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를 받은 뒤 2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3월3일부터 사망한 4월6일까지 매일 폭행과 욕설, 인격모독과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다.
군 검찰은 윤 일병을 상습 폭행해 사망케 한 이모(27) 병장과 공범인 하모(24) 병장·지모(22) 상병·이모(22) 상병 및 유모(24) 하사를 상해치사죄로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단순폭행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