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세월호 사고 관련 수학여행 취소 등으로 관광업계의 피해가 확산되어 이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특별융자 지원 방침을 밝히고 이를 시행한 바 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가 발표(14. 5.10 기준)했던 피해업체 424개 중 긴급 자금 지원에 선정된 곳은 86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86개 업체들에 배정된 금액은 문체부가 지원하기로 한 500억 중 18.3%인 약 93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피해와 상관없는 업체들이 지원받아 정작 세월호 피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일부 협회의 경우는 업체별 피해 여부 및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신청한 업체에 나눠먹기식 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기업의 경우 10개 사업장에서 지원 한도인 10억 원을 일괄해서 신청하여 100억원을 신청하였고, 각 사업장별 피해금액에 상관없이 10개 사업장에 1억 5000만원씩 15억 원을 배정 받았다.
또 다른 대기업 업체도 3개 사업장에서 2차례에 걸쳐 10억원씩 모두 60억 원을 신청하여 12억원을 배정 받았고, 어떤 업체는 각각 10억원씩 신청하여 모두 10억원씩을 배정 받았다.
각 업체들은 신청 당시 피해액을 고려해 신청하지 않고 일단 최대 한도로 신청했으며 협회 역시 선정 과정에서 각 사업장별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골고루 나눠주기식으로 심사가 이루어 졌다.
도종환 의원은 세월호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업체 선정이 이미 2달 넘게 지났음에도 아직 절반 남짓한 업체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긴급 구제금융으로서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지난 6월 5일 긴급 자금 배정을 완료한 후 두 달이 지난 현재 실제 배정 받은 금액을 융자 받은 업체는 575개 업체 중 325개 업체(281억)로 집행률이 56%(8.21 기준)에 그쳐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아직까지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종환 의원은 “이번 문체부의 세월호 사고 관련 지원 대책은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작 세월호로 피해를 입은 영세한 중소업체들은 지원받지 못한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했다”면서 “대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정부 지원없이도 지금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많은 영세한 중소 피해업체들은 경영상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의원은 ”세월호 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중소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