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폭 범죄행태 변화

끔찍한 ‘르네상스’ 다시 오나

대검은 최근의 조폭 동향 보고에서 ‘첫째, 활동 위축 상태에서 탈피하여 재발호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둘째, 3대 패밀리 두목급들의 출소 등으로 과거에 폭력세계를 분할하여 지배했던 대형 폭력조직들이 재결합을 시도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전국의 군소 폭력조직들도 재건 기도 및 활동영역 확대를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폭력조직 간의 연계가 활발해지고 있다. 다섯째, 일부 폭력조직들이 ‘범○○파’ ‘통합○○파’ 하는 식으로 통합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조직폭력의 실태 및 효과적인 대처방안’ 문건은 2000년대 들어 조폭의 범죄 행태에 대해 ‘전국적으로 대형 폭력조직 간부 및 조직원들의 출소로 지방 폭력조직의 재결집 및 조직 재건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으로 폭력조직의 재건 및 세력의 확장 시도를 기업의 대형화·합법화를 가장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며 ‘연예인 프로덕션 사업, 벤처회사의 인수, 파이낸스 등 금융업을 가장한 사기, M&A 기업에 대한 불법 합병 주도, 작전세력들과 연계한 주가의 조작, 정치인 및 수사기관과의 밀착 등을 시도하며 폭력조직을 합법화된 기업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01년 이후 최근 5년간 조폭이 사업가로 위장하고 범법행위에 개입하다 적발된 사건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2001년 4건, 2002년 7건이던 것이 2003년 이후부터는 매년 10건 이상씩으로 증가했다는 것. 그중에서도 특히 이권 갈취와 사기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형 조폭의 활동 영역은 전통적인 영역인 유흥업소 운영이 여전히 3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아파트 건설 및 분양 사업과 사채업이 각각 12.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정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폭에(게) 정치권력 등의 비호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일선 검찰과 경찰 담당자들의 대답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설문조사에서 ‘조폭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발호하는 이유’에 대해 ‘배후 비호세력 존재’ 항목을 중하위권 순위로 꼽았다. 그보다는 ‘조폭 처벌의 관대성’과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습성’ ‘조폭에 대한 호감 정서’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꼽았다.

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정반대였다. 국민들은 ‘배후 비호세력 존재’를 항목을 전체 1순위로 꼽았다. 국민들은 조폭에게 항상 뒤를 봐주는 배후 세력이 있고, 거기에는 검찰과 경찰도 포함된다고 믿고 있다는 반증이다.

감명국 기자 [e-mail]